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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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송용남
예고기간
2026-11-16 ~ 2026-12-0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63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hwpx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운송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운송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PDF 2. 개정안_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면허업무처리요령.pdf
첨부파일5
HWPX 규제영향분석서(14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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