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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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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정
예고기간
2024-05-24 ~ 2024-06-14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790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4).hwpx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국토교통_규제개혁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_국토교통_규제개혁위원회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양식)_의견서.hwpx
첨부파일5
HWPX ★개정안_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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