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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이상훈
예고기간
2024-06-14 ~ 2024-07-2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862
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1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
년
6
월
14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57).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일부개정법률안).pdf
첨부파일4
도시정비법_일부개정법률안.hwpx
첨부파일5
도시정비법_일부개정법률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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