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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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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공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윤양중
예고기간
2025-12-03 ~ 2026-01-1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492호

관보 제21130호(2025. 12. 03.)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공고제 호 유료도로법 2025-1448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7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492호(유료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중_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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