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김송이
예고기간
2025-12-26 ~ 2026-02-05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76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9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문)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문)_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