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5-12-24 ~ 2025-12-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599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3).hwpx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안(20251231)-최종.pdf
첨부파일3: ★개정안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251231)-최종.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