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건축구조기준 및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설하중 관련)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변지형
예고기간: 2026-04-01 ~ 2026-04-2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464호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고문)_건축구조기준_행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고문)_건축구조기준_행정예고.pdf
첨부파일3: [신구조문대비표]_KDS_41_12_00_건축물_설계하중_-_260121(서식_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신구조문대비표]_KDS_42_10_00_소규모건축구조기준_일반사항_-_260224(서식_수정)_(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5: [개정전문]_KDS_41_12_00_건축물_설계하중.hwp 바로보기
첨부파일6: [개정전문]_KDS_42_10_00_소규모건축구조기준_일반사항_-_260305(서식수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7: 규제영향분석서(건축구조기준_설하중).hwpx
첨부파일8: 「건축구조기준」_개정안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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