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제주지방항공청

알림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은혜
예고기간: 2026-05-06 ~ 2026-06-1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31호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3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항공교통업무등+표준화_최종.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제출.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