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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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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유기성
예고기간
2026-06-23 ~ 2026-08-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2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122).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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