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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담당자: 송승민
예고기간: 2026-06-22 ~ 2026-08-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37 호

「궤도운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최종.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궤도운송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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