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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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신수용
예고기간
2026-06-23 ~ 2026-07-1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65호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7).pdf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항공기_등의_전자주소_할당_및_관리규정.hwpx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항공기_등의_전자주소_할당_및_관리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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