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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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00개 국토교통부 소관 행정규칙 일괄개정 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은정
예고기간
2026-06-26 ~ 2026-07-0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66호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등 38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훈령안,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등 58개 고시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고시안, 정부조직법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공항 비상계획 세부지침 등 3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예규안정부조직법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공고안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2).hwpx
첨부파일2
HWPX (양식)+의견서.hwpx
첨부파일3
HWPX 1._개정안_정부조직법_개편_사항_반영을_위한_38개_훈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훈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2._개정안_정부조직법_개편_사항_반영을_위한_58개_고시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고시안.hwpx
첨부파일5
HWPX 3._개정안_정부조직법_개편_사항_반영을_위한_3개_예규의_일부개정에_관한_국토교통부예규안.hwpx
첨부파일6
HWPX 4._개정안_정부조직법_개편_사항_반영을_위한_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일부개정공고안.hwpx
첨부파일7
PDF 행정예고_정부조직법_개편_사항_반영을_위한_100개_국토교통부_소관_행정규칙_일괄개정건.pdf
첨부파일8
HWPX 행정예고_정부조직법_개편_사항_반영을_위한_100개_국토교통부_소관_행정규칙_일괄개정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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