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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이조운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56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49).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개정안)_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문)_도로법_시행규칙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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