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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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예고]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겸
예고기간
2026-07-16 ~ 2026-07-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968호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4).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국토교통부_민원_처리규정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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