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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정건설지원과
담당자
최영랑
예고기간
2026-07-21 ~ 2026-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76호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상습체불건설사업자.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_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업무처리_지침_제정_고시안.pdf
첨부파일3
PDF (법령안)_상습체불건설사업자_명단공표_업무처리지침_제정_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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