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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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자격국제협력팀
담당자
이세운
예고기간
2026-08-04 ~ 2026-08-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22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5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행정예고문)항공신체검사증명_등에_관한_규정.pdf
첨부파일3
HWP (행정예고문)항공신체검사증명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개정안)_항공신체검사증명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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