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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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313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정안 물류산업과 2012-11-13~2012-12-02 15834
1312 자동차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홈페이지 게시 공고 자동차정책과 2012-11-09~2012-12-26 21357
131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선원정책과 2012-11-06~2012-11-06 14735
1310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도시정책과 2012-10-31~2012-12-10 15966
1309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12-10-30~2012-12-08 11818
1308 도시철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광역도시철도과 2012-10-30~2012-11-19 12222
1307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운정책과 2012-10-25~2012-12-04 12119
1306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광역교통과 2012-10-24~2012-12-03 48590
1305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광역교통과 2012-10-24~2012-12-03 13521
1304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지하수법 시행규칙 등 4개 국토해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2-10-22~2012-10-25 1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