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정책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신성욱
예고기간: 2026-06-04 ~ 2026-06-25;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4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최새봄: 동의합니다 [2026.06.26]
송은정: 개정에 적극 동의 합니다. [2026.06.25]
유창열: [행정예고 의견제출] 공고 제2026-761호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해냄부동산 유창열) [2026.06.24]
이동채: 빠른시일내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23]
한정미: 빠른 시행 촉구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과도한 법입니다. [2026.06.19]
박희수: 빠른 시행 촉구합니다 [2026.06.15]
정숙희: 개정안 동의 합니다. [2026.06.10]
이수정: 진짜 찬성합니다. [2026.06.10]
오규연: 개정에는 찬성하나 제5조 4. “알고 있음에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호합니다. [2026.06.10]
강현숙: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2026.06.10]
송홍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 실수를 범죄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2026.06.10]
김경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10]
이용석: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함성훈: 개정해주세요 [2026.06.10]
김남중: 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을 환영합니다 [2026.06.10]
박영남: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황은영: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9]
양재갑: 감사드립니다. [2026.06.09]
이정섭: 동의합니다. [2026.06.09]
민현정: 동의합니다. [2026.06.09]
이진우: 동의합니다. [2026.06.09]
양정화: 동의합니다 [2026.06.09]
편도아: 동의합니다 [2026.06.09]
서연수: 동의합니다. [2026.06.09]
김원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2026.06.09]
최유경: 찬성합니다. [2026.06.09]
김미숙: 100% 찬성합니다. [2026.06.09]
천성영: 제대로좀 하자 [2026.06.09]
김은희: 빠른시일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026.06.09]
김랑희: 찬성합니다 [2026.06.09]
여성훈: 이렇게 쥐잡듯이 하지맙시다 [2026.06.09]
이유리: 동의 찬성합니다. [2026.06.09]
문재욱: 표시광고물 입법예고 행정예고 [2026.06.09]
서원덕: 동의합니다 [2026.06.09]
강유복: 찬성합니다. [2026.06.09]
서선희: 가계약후 광고삭제 [2026.06.09]
오민아: 너무억울한점이 많습니다 [2026.06.09]
이시현: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9]
박지현: 면적하나 광고 못내렸다고 과태료150만원이 말이 되나요? [2026.06.09]
남기숙: 중개대상물표시광고-과태료 [2026.06.09]
송정우: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2026.06.09]
함명철: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6.08]
신황자: 단순 실수를 과태료 처벌은 너무 과합니다. [2026.06.08]
유영미: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8]
박창미: 부당합니다~개정환영 [2026.06.08]
정순임: 과태료인하 [2026.06.08]
김유나: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8]
김지희: 중개업자가 개호구입니까? [2026.06.08]
전진숙: 표시광고법 개정 찬성합니다 [2026.06.08]
정현숙: 찬성합니다 [2026.06.08]
박세범: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6.06.08]
김정현: 중개디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과태료 [2026.06.08]
배숙자: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2026.06.08]
이기홍: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송창균: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윤채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08]
유석: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김미성: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6.06.08]
조정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김대중: 개정의견 찬성합니다. [2026.06.08]
허월순: 개정에 찬성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이한진: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권영희: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안호진: 표시광고 개정문 찬성합니다 [2026.06.07]
윤문숙: 개정안 찬성 입니다 [2026.06.06]
이종규: 부동산 중개업자 표시광고 위반 [2026.06.06]
이은진: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 요청드립니다. [2026.06.06]
박정근: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2026.06.06]
신민경: 동의합니다. [2026.06.06]
구해남: 개정안 찬성입니다. [2026.06.06]
김강근: 개정바랍니다 [2026.06.06]
김정규: 수정 내용 찬성 [2026.06.06]
김호: 개정을 환영합니다. [2026.06.06]
김대규: 일부찬성. 일부반대합니다. [2026.06.06]
이경주: 찬성~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2026.06.06]
박공희: 고의가 아닌이상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는데 수수료 20만원짜리도 과태료 몇백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6]
한영숙: 당영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6]
임영순: 개정바랍니다 [2026.06.06]
차한길: 개정되기 바랍니다 [2026.06.06]
안금숙: 부당한과태료에대한 안건 [2026.06.06]
유한상: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6.06.06]
여대근: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26.06.06]
김은희: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6.06]
유종권: 일부반대 일부찬성 의견제시 [2026.06.06]
한상인: 개정 바랍니다. [2026.06.06]
김민균: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함미영: 개정원합니다. [2026.06.06]
김영석: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김은희: 과도한 과태료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2026.06.06]
이종혁: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2026.06.06]
주민호: 단순 실수에의한 매물종료를 못했다고 과태료 몇백만원씩내야하나요? [2026.06.06]
신동익: 부동산 거래후 부동산 광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대한 과태료 제고의견 [2026.06.06]
이위희: 물건보고 전화하면 주인이 잠깐 생각중이라고 하는 것들도 허위매물 [2026.06.05]
이혜주: 의견입니다. [202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