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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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403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 개정... 항행위성정책과 2026-06-05~2026-06-26 719
740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 자동차정책과 2026-06-05~2026-06-25 1240
7401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1] 철도운행안전과 2026-06-05~2026-07-15 931
74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철도운행안전과 2026-06-05~2026-07-15 857
7399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 [94] 부동산개발산업과 2026-06-04~2026-06-25 7845
739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시설안전과 2026-06-04~2026-07-14 1025
739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 시설안전과 2026-06-04~2026-07-14 1211
739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동산개발산업과 2026-06-02~2026-07-13 1664
7395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부동산개발산업과 2026-06-02~2026-07-13 1156
7394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1] 토지정책과 2026-06-01~2026-06-20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