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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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343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 도시활력지원과 2026-04-15~2026-05-25 1313
734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녹색건축과 2026-04-15~2026-05-26 2006
734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생활물류정책팀 2026-04-13~2026-04-27 860
734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 생활물류정책팀 2026-04-13~2026-04-27 799
73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토지정책과 2026-04-10~2026-04-17 1764
7338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 [5] 건축문화경관과 2026-04-10~2026-04-30 1816
7337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건축문화경관과 2026-04-10~2026-05-20 1169
7336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282] 건축안전과 2026-04-10~2026-05-20 3251
7335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3153] 건축안전과 2026-04-10~2026-05-20 24963
7334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자동차정책과 2026-04-07~2026-04-27 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