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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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7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 신도시정비기획과 2026-10-23~2026-12-02 515
7572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1] 건설안전과 2026-10-20~2026-10-30 1066
757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혁신행정담당관 2026-10-19~2026-10-19 606
7570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 생활물류정책팀 2026-10-19~2026-11-08 439
7569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 [1] 자동차정책과 2026-10-16~2026-11-06 654
756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 건축정책과 2026-10-16~2026-10-26 1802
7567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건축안전과 2026-10-16~2026-10-21 771
756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건축안전과 2026-10-16~2026-11-25 589
7565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공항운영과 2026-10-15~2026-11-24 429
7564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공항운영과 2026-10-15~2026-11-24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