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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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4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9-18~2026-09-23 750
754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9-18~2026-09-23 661
75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9-18~2026-10-12 820
754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09-18~2026-10-26 701
753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자동차정책과 2026-09-18~2026-10-28 869
753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 건축정책과 2026-09-17~2026-10-26 2277
7537 「철도설계기준(KDS 47 00 00... 철도건설과 2026-09-17~2026-10-07 601
753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 주택임대차기획팀 2026-09-17~2026-10-12 562
7535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항공안전정책과 2026-09-16~2026-10-26 789
7534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행정예... 항공기술과 2026-09-16~2026-10-07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