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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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464 [행정예고]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물류산업과 2026-07-20~2026-07-30 1500
7463 [행정예고]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4] 물류산업과 2026-07-20~2026-07-30 29542
7462 [행정예고]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 감사담당관 2026-07-16~2026-07-16 552
7461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항행위성정책과 2026-07-15~2026-08-25 580
746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 [1] 건축안전과 2026-07-15~2026-08-24 1421
745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안전과 2026-07-15~2026-08-24 1096
74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 [7] 민간임대정책과 2026-07-14~2026-08-24 1188
745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95] 민간임대정책과 2026-07-14~2026-08-24 4122
7456 [행정예고]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 해외건설지원과 2026-07-13~2026-08-03 406
745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 생활물류정책팀 2026-07-13~2026-07-27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