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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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23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 건축정책과 2026-09-10~2026-10-02 1420
7522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 주거복지지원과 2026-09-10~2026-10-21 949
75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토지정책과 2026-09-10~2026-10-20 714
7520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항공안전정책과 2026-09-09~2026-09-22 553
7519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항공안전정책과 2026-09-09~2026-09-22 530
7518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 항공안전정책과 2026-09-09~2026-09-22 494
7517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일부개정고시안... 항공안전정책과 2026-09-09~2026-09-22 483
7516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감사청구심의회 ... 감사담당관 2026-09-09~2026-09-29 450
7515 면제ㆍ예외 인정에 관한 정책지침 전부... [2] 항공안전정책과 2026-09-07~2026-09-17 644
751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3818] 주택건설운영과 2026-09-03~2026-09-22 4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