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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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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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운영과
담당자: 한지효
예고기간: 2026-09-03 ~ 2026-09-22;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113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28).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_전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전부개정(안).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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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정종열: 반대합니다 [2026.09.05]
박한양: 절대 반대 [2026.09.04]
정창영: 개정반대 [2026.09.04]
이미화: 입찰하면 관리비가 내려갈까요? [2026.09.04]
홍진영: 반대합니다 [2026.09.04]
전연희: 반대합니다. [2026.09.04]
박승일: 반대합니다. [2026.09.04]
박성순: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신철: 개정안을 재검토 요청합니다. [2026.09.04]
주배성: 우리나라 모든 공공기관도 적용 시킬 것 아니면 반대합니다 [2026.09.04]
지원자: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장명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장승현: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종운: 반대합니다 [2026.09.04]
최수운: 개악 절대 반대합니다. [2026.09.04]
홍길표: 반대합니다. 절차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2026.09.04]
윤성문: 반대합니다. [2026.09.04]
유선미: 결사 반대합니다 [2026.09.04]
송행남: 반대합니다 [2026.09.04]
김남중: 반대합니다 [2026.09.04]
서영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04]
김미순: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홍관선: 개정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2026.09.04]
소재황: 김윤덕장관. 한지효 주무관.. [2026.09.04]
윤석은: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이형록: 개정반대 [2026.09.04]
고영산: 개정에 절대 반대 [2026.09.04]
소재황: 한지효의 악법은 31년까지 유지 됩니다 [2026.09.04]
김태진: 취지는 좋으나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네요 [2026.09.04]
조득래: 입찰만이 답이 아닙니다 [2026.09.04]
김소연: 절대 반대합니다. [2026.09.04]
박승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09.04]
이기정: 사업자 선정지침변경반대 [2026.09.04]
이종표: 개정 반대 [2026.09.04]
손기원: 사업자선정지침개정안반대 [2026.09.04]
박경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손종택: 반대합니다. [2026.09.04]
정길승: 반대합니다. [2026.09.04]
소근형: 사업자선정지침 반대 [2026.09.04]
이정미: 결사반대합니다. [2026.09.04]
정혜수: 반대합니다 [2026.09.04]
윤길동: 사업자 선정 지침 [2026.09.04]
김현중: 개정안 결사반대 [2026.09.04]
강이주: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세호: 사업자선정법 반대 [2026.09.04]
김효정: 입법반대 [2026.09.04]
곽효석: 입법,행정예고(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성진: 주택관리업자선정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04]
유창: 반대합니다 [2026.09.04]
임서정: 입법반대 [2026.09.04]
오재근: 관리비가 인상되는 역효과 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04]
이진숙: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2026.09.04]
김대환: 내용과 같이 반대합니다. [2026.09.04]
김문하: 제발 탁상공론. 탁상행정을 말아주십시오! [2026.09.04]
이문호: 악법 개정 반대 [2026.09.04]
문병현: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윤이: 사업자선정지침 [2026.09.04]
지형민: 반대합니다. [2026.09.04]
최진숙: 입법반대 [2026.09.04]
문정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성남: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나미순: 이 개정은 현실은 모르고 하는 나쁜 개정으로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은태: 반대 [2026.09.04]
윤문국: 개정 입법 절대 반대 [2026.09.04]
공미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9.04]
김용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정원: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김경원: 사업자 선정지침 입법 반대 [2026.09.04]
오광섭: 탁상행정 그만하세요 [2026.09.04]
오경묵: 현장상황 모르는 개정안 절대반대 [2026.09.04]
김광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행정예고 전면 재검토 요청 [2026.09.04]
장희순: 입법반대 [2026.09.04]
권정숙: 반대합니다 [2026.09.04]
손성호: 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04]
최미란: 개정 반대 [2026.09.04]
유순영: 개정반대 [2026.09.04]
장신혁: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김호민: 현장을 무시한 정책변경은 누구의 소리를 대변한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결사반대!!!! [2026.09.04]
김정훈: 사업자선정지침개정 반대 [2026.09.04]
장지현: 사업자 선정지침 반대 [2026.09.04]
김현숙: 반대!!!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및 공산품 구입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의 내용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이명찬: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절대반대 [2026.09.04]
양재식: 사업자개정안 반대 [2026.09.04]
우한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서정지침개정 반대 [2026.09.04]
엄미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내용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은철: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임영미: 이론만 반영한 무분별한 정책 개편, 반대합니다. [2026.09.04]
공문국: 입법 반대합니다 [2026.09.04]
임순규: 반대 [2026.09.04]
김창배: 사업자 선정 지침 반대 [2026.09.04]
송재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04]
김창기: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결사 반대 합니다. [2026.09.04]
천보화: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조영희: 사업자선정지침과 개정 결사 반대 [2026.09.04]
김선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04]
차은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 개정 반대 [2026.09.04]
손종규: 탁상공론 행정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임기묵: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9.04]
박지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정주하: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정 반대 [2026.09.04]
배애양: 현장을 무시한 정책변경은 누구의 소리를 대변한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결사반대!!!! [2026.09.04]
김은옥: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나금미: 주태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김예종: 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편 [2026.09.04]
양병석: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송길영: 개정반대합니다 [2026.09.04]
서정일: 사업자 선정 지침 전면개정 반대 [2026.09.04]
최선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진아: 반대합니다. [2026.09.04]
최윤주: 사업자선정지침 전면 개정 반대 [2026.09.04]
정흥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김미중: 말안되는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6.09.04]
박미애: 입법 반대합니다 [2026.09.04]
김명숙: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승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 반대합니다. [2026.09.04]
서창원: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윤성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황윤선: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9.04]
홍성일: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최순섭: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재고요망 [2026.09.04]
강진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반대 [2026.09.04]
강영미: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지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대한 이의 제기 [2026.09.04]
염동훈: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 개정 찬성! 단, 현실에 맞게 좀 개정해주세요. [2026.09.04]
오재식: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6.09.04]
유계석: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절대반대 [2026.09.04]
강영준: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실무자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9.04]
현은경: 공동주택 사업자선정지침 [2026.09.04]
고은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박승기: 사업자선정지침개정 [2026.09.04]
이종원: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박미숙: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문선미: 반대합니다. [2026.09.04]
박미숙: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개정 반대 [2026.09.04]
한미숙: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나미애: 현장？ 목소리를ㅈ들어주세요 [2026.09.04]
이수일: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김현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반대 [2026.09.04]
신춘식: 수의계약 지금이면 충분합니다 [2026.09.04]
이동찬: 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개정반대 [2026.09.04]
손준철: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윤영미: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9.04]
이미선: 모든 관리업무를 입주자 과반 찬성으로 하시죠!! [2026.09.04]
한성봉: 법령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창곤: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성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진희: 관리 현실과 맞지 않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노지영: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9.04]
권영훈: 조악한 개정은 반대 합니다. [2026.09.04]
김병렬: 반대 [2026.09.04]
정동일: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 재검토요청 [2026.09.04]
김지연: 반대합니다 [2026.09.04]
정미라: 사업자선정지침에 관련 반대 의견 [2026.09.04]
윤강노: 이론과 현장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2026.09.04]
박미라: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 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의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26.09.04]
송상묵: 사업자 선정지침 전면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강희숙: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04]
이병길: 사업자선정지침 [2026.09.04]
신규삼: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2026.09.04]
최만우: 입안자가 공동주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 같음. [2026.09.04]
강수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최만우: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추가 검토 필요 [2026.09.04]
김민희: 반대합니다. [2026.09.04]
이경춘: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선정지침 개정반대 [2026.09.04]
이태호: 현장 의견수렴 없이 진행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절대 반대 [2026.09.04]
이승열: 보험계약 입찰은 어떤 생각없는 분 아이디어인지 [2026.09.04]
조성분: 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정 반대 [2026.09.04]
이종호: 사업자선정지침 개악 반대 [2026.09.04]
유채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04]
박현미: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 [2026.09.04]
홍무표: 탁상행정입니다. [2026.09.04]
이병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6.09.04]
김윤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조희범: 결사 반대합니다 [2026.09.04]
박규: 사업자 선정지침 반대합니다 [2026.09.04]
조남영: 사업자선정개정 반대 [2026.09.04]
나인숙: 관리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고려한 입법인지요? [2026.09.04]
문미정: 전면 개정 결사 반대! 재검토 후 일부 개정을 원합니다. [2026.09.04]
박진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2026.09.04]
장미영: 사업자 선정지침 [2026.09.04]
구민율: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용승: 사업자선정지침 [2026.09.04]
송중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반대합니다. [2026.09.04]
이기웅: 개악 반대 합니다 [2026.09.04]
박동원: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용욱: 사업자 선정 지침 전면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영은: 개정될 경우 공동주택 업무 마비됩니다. [2026.09.04]
김미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이승호: 사업자선종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사은정: 반대합니다. [2026.09.04]
김문자: 주택관리업자 및사업자 선정지침 [2026.09.04]
최미자: 반대합니다. [2026.09.04]
김노성: 입법판대 [2026.09.04]
김지원: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2026.09.04]
이영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6.09.04]
강경희: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정희: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조성분: 결사반대 [2026.09.04]
이은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정부개정안 행정예고 [2026.09.04]
김영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오하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 축소에 대해 재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4]
김우섭: 개악반대 [2026.09.04]
홍은솔: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 완전 반대합니다 [2026.09.04]
심효순: 입법예고반대 [2026.09.04]
박준섭: 수의계약 계약금액의 계약 건수 기준이 아니라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간 500만원을 해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2026.09.04]
정성환: 의무단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업무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고에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선화: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전면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성호: 주택관리사로 사업자 선정지침 개악 한탄 지탄 [2026.09.04]
장영옥: 입찰 실익이 없고 비용, 품질 저하가 우려 됩니다. [2026.09.04]
이영숙: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수의계약 요건 강화 [2026.09.04]
김영환: 보험계약 [2026.09.04]
구자홍: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04]
신추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2026.09.04]
권영숙: 개정 반대 [2026.09.04]
주영주: 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류관현: 금번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9.04]
고희정: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박종대: 보험계약 및 공산품 구입 수의계약 제외(경쟁입찰 의무화)의 근거 미흡 [2026.09.04]
임준묵: 주태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재광: 사적 영역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폐지하거나 공공관리로 전환해야 함 [2026.09.04]
박병숙: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개정반대 [2026.09.04]
이범수: 국민을 괴롭히지마라 [2026.09.04]
주현성: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우희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김규수: 주택관리업자,사업자선정지침 개정 강력 반대합니다 [2026.09.04]
홍승만: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종호: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사항 중 수의계약 개정 반대 [2026.09.04]
김미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송두호: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소주영: 개정안 을 반대합니다 [2026.09.04]
심기홍: 강력히 반닥합니다 [2026.09.04]
정영래: 지침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 [2026.09.04]
박진술: 반대합니다 [2026.09.04]
김경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9.04]
최익경: 반대합니다 [2026.09.04]
황미나: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영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 개정안 [2026.09.04]
조규신: 사업자선정지침개정반대 [2026.09.04]
정순교: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04]
이정인: "구분소유자의 사적 자치를 짓밟는 반헌법적·반민법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즉각 철폐하라!" [2026.09.04]
이정희: 사업자선정지침 행정편의적 졸속 개정 결사 반대 [2026.09.04]
여미영: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2026.09.04]
송현섭: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여정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26.09.04]
오명진: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안) [2026.09.04]
박재석: 사업자선정지침 개정건 반대 [2026.09.04]
김문수: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오준석: 전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순자: 사업자선정지침 반대합니다. [2026.09.04]
송미선: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종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안은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2026.09.04]
차창호: 반대합니다 [2026.09.04]
성미희: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박수진: 시업자 [2026.09.04]
이상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9.04]
조순영: 반대합니다 [2026.09.04]
김민주: 전부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9.04]
김홍규: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안 반대 [2026.09.04]
원혜연: 반대합니다 [2026.09.04]
오경실: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04]
김화정: 현실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최태석: 반대 합니다. [2026.09.04]
박정원: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04]
백정화: 수의계약 보험가입 및 공산품 제외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용경: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염성열: 의견제출 [2026.09.04]
홍인숙: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애경: 개정반대합니다 [2026.09.04]
고명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재검토 요청합니다. [2026.09.04]
황귀향: 강력 반대합니다 [2026.09.04]
최순심: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입법 반대 [2026.09.04]
천익선: 반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4]
송진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관리소장을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주십시오 [2026.09.04]
이성숙: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최은경: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김태이: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사업자선정지침을 폐지 해주세요 [2026.09.04]
송진관: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김현미: (반대)아파트 관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개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09.04]
유선영: 그러면 경리겸직 금지해주세요 [2026.09.04]
최은희: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준한: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인우: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정도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종범: 반대합니다. [2026.09.04]
이강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최남이: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9.04]
고경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2026.09.04]
이명숙: 반대합니다 [2026.09.04]
공은경: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준환: 반대합니다. [2026.09.04]
권은정: 번대합니다 [2026.09.04]
황길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2026.09.04]
정해림: 관리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는 탁상행정 철회 촉구 [2026.09.04]
유재풍: 사업자 선정지침 에 대한 의견 [2026.09.04]
유호식: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2026.09.04]
고영희: 법 개정 반대 [2026.09.04]
오유정: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9.04]
김효중: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윤우병: 허구 헌날 입찰만하다. [2026.09.04]
오수미: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9.04]
유호실: 현실감 없는 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세환: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2026.09.04]
신은미: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김분자: 공동주택 현실을 모르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전애숙: 사업자선정지침 수의계약 대상 변경 [2026.09.04]
박숙희: 반대합니다 주택법 그럴꺼같으면 정부도 세금쓸때마다 그 지역 주민 동의 받아서 진행하셔야죠 [2026.09.04]
오현아: 반대합니다. [2026.09.04]
이규선: 반대의견 [2026.09.04]
정광용: 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용배: 사업자선정지침 [2026.09.04]
강재구: 수의계약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9.04]
황철호: 입법반대합니다 [2026.09.04]
홍미화: 입법 반대합니다! [2026.09.04]
김주관: 개악 되는 사업자 선정지침 재고 요청 [2026.09.04]
장소진: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안 중 수의계약 관련 의견. [2026.09.04]
남혜영: 현실감없는 법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이원영: 현장사정을 무시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9.04]
주현: 관리사무소 업무를 알고 있나요~? [2026.09.04]
최성희: 사업자선정지침 수의계약 행정예고 수정을 바랍니다. [2026.09.04]
정대영: 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보완의견 개진 [2026.09.04]
김영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2026.09.04]
김미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26.09.04]
이경재: 입법 반대합니다 [2026.09.04]
고은아: 누구 의견을 듣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나요? [2026.09.04]
김문모: 현실에 맞지않는 개정 반대합니다. [2026.09.04]
이혜완: 공동주택 현실을 무시한 법령개정 [2026.09.04]
조유림: 사업자 선정지침은 관리소장 업무 효율 저하 시키는 개정 . [2026.09.04]
권은선: 수의계약 대상에 대한 현행방안 유지 필요 [2026.09.04]
최타관: 현장을 잘 아는 주택관리전문가를 통하여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09.04]
정은아: 사업자선정지침 전면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6.09.04]
이영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에 전면 재검토 요청 [2026.09.04]
김성은: 제발 현실을 좀 알아주세요. [2026.09.04]
박다림: 보험은 입찰시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2026.09.03]
박형근: 보험계약건 입찰로 변경시 보험료 대폭인상되어 주민부담 늘어납니다. [2026.09.03]
소재황: 2014년 5월 27일 이전으로의 퇴화 [2026.09.03]
이환재: 장관등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등 입법부 공무원, 판사등 사법부 공무원 먼저, 100원짜리 공산품을 입찰로 사세요 [2026.09.03]
안정호: 입법 사각지역 검토 요청 [2026.09.03]
이종하: 수의계약 삭제 조항 원복 강력 요청 [2026.09.03]
이경림: 사업자선정지침 수의계약 개정(안) 이의제기 [2026.09.03]
이명희: 기존사업자(경비,청소외) 및 보험 수의계약 제외의 건 [2026.09.03]
전현주: 제~발 업무환경을 좋아지게 해달라고는 바라지도 않습니다...현실에 맞는 개정을 해주세요 [2026.09.03]
김인식: 수의계약의 대상 보험가입 및 공산품 구입 제외에 대한 의견 [2026.09.03]
김민정: 보험입찰 제고 [2026.09.03]
신동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2026.09.03]
박영남: 한달이라도 소장자리에 앉아서 일해보고 결정하시죠.. [2026.09.03]
김인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해 [2026.09.03]
원용필: '보험계약 수의계약 제외' 방침 철회 촉구 [2026.09.03]
신동수: 보험계약 입찰경쟁 의무화에 대한 의견 [2026.09.03]
임형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박 의견서 [2026.09.03]
정정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청 [2026.09.03]
김성규: 보험 입찰의 실효성 [2026.09.03]
고보성: 적격심사제도 없애시죠 [2026.09.03]
김상국: 수의계약 대상 제한? [2026.09.03]
소재황: 은행 통장 가입 예금가입도 입찰 하도록 합시다. 머리가 어찌 된건지 [2026.09.03]
김기한: 100원짜리를 사도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서를 써야하는 이 법을 이렇게 개정한다? [2026.09.03]
이다인: 아파트 현장에 와서 보고 이야기 해주세요~ [2026.09.03]
김상국: 사업자 선정지침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원칙대로 하는 건 어떤 방해도 없도록 기준을 정비해 주세요. [2026.09.03]
정정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2026.09.03]
김병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까 하고 이재명정권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에 밀었건만.. 돌아온 현상은???? [2026.09.03]
김병철: 역지사지! 그 멋지고 일 잘하시는 건축과 주무관님들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보심이~!!! [2026.09.03]
노성호: 실무적인 사항을 반영해 주세요 [2026.09.03]
한상숙: 아파트 보험및 공산품 수의계약제외 제고 요청 [2026.09.03]
한연숙: 공동주택 수의계약 축소에 관한 [2026.09.03]
양진옥: 보험료 수의계약 가능 유지 [2026.09.03]
김병철: 장관님! 이참에 아예 공동주택에는 수의계약 규정 없애시죠~!! [2026.09.03]
소재황: 보험계약의 수의계약 대상 제외 . 절대 반대합니다. 오히려 관리비가 증가 됩니다. [2026.09.03]
이순옥: 사업자선정지침수의계약 범위 확대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