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지원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감소하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 고용, 세제·시설사용료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신속하게 시행되어, 항공산업 종사자들과 항공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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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지원

➊ (기간산업 안정기금)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자금 지원

(대한항공 1.2조원, 아시아나 1.7조원)을 결정(4.22, 비상경제회의)

-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조성하여 항공·해운 등 기간산업의 고용·경영 안정을 지원

➋ (저비용항공사 유동성 지원) 제주항공·티웨이 등 저비용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융자 3천억원을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지원도 검토할 예정

➍ (항공권 先구매) 공공부문 항공료 예산의 80%(약1,600억원)를 선결제(∼6월)하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사 부담 완화

2. 고용안정

➎ (고용유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항공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휴업수당의 최대 75∼90% 지원) 및 지원기간 연장(∼9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기 : 항공사(3.16일), 지상조업·면세점(4.23일)

- 또한, 필수 전문인력 유지를 위해, 휴직중인 조종사가 자격유지 훈련을 위한 출근을 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 인정

3. 비용감면

➏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항공사ㆍ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ㆍ납부유예 연장(3~5월분 → 3~8월분), (4.23, 위기관리대책회의)

* 항공안전 과징금 부담 완화 입법예고 중

➐ (세제지원)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세율인하(조례, 0.3%→0.25%)

4. 지속적 사업 유지 등

➑ (운수권·슬롯 유예) 코로나19로 운항할 수 없어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운수권과 슬롯(운항시각대)을 반납하지 않도록 조치(’20년 1년간)

버스업계 지원방안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특별공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정지원과 더불어 공적마스크 250만개 공급 등 방역지원도 적극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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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지원 및 방역지원

➊ (지자체 버스재정 조기지원) 준공영제 미실시 10개 지역에 버스재정 5,000억원 조기집행, 준공영제 지역 손실 사후정산 중

* 하반기 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경 등 추가 재원 확보 추진

➋ (교통취약지 지원)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공공형버스 지원사업(’20년, 209억원) 및 벽지노선 지원사업(’20년 282억원) 조기 집행

➌ (공적마스크 우선공급 등 방역 지원) 버스종사자에게 공적마스크 187만매 공급 및 마스크‧손소독제‧소독용역 등 방역비 487억원 지원(지자체)

2. 비용경감

➍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3.19일～, 위기단계 ‘심각’→‘경계’ 시까지)

➎ (고속버스 탄력운영) 승객 급감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 감회 승인

➏ (보험료 부담 경감) 운휴 차량 공제 보험료 환급* 및 전체 시내‧시외버스 업체 보험료 납부 최대 3달간 유예(5.7~)

* (당초)번호판 영치시 환급→(개선)디지털운행기록계로 미운행 사실 확인시도 환급

➐ (차령 한시적 완화) 운행거리 감소 등을 고려,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차령이 만료된 버스에 대해 1년 차령 연장 결정(법령 개정 중)

3. 고용안정

➑ (고용유지) 전세버스(3.16), 공항버스(4.2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1일 지원 한도 상향(6.6→7만원), 고용‧산재 보험 납부 6개월 유예 등

- 버스 근로형태 특수성*(격일‧복격일제) 등을 고려해 고용지원금 지급 시 필요한 근로일수 산정에 대해 버스업종 특수성을 반영키로 함

* 일반 업종(월 22∼25일 근무)과 달리 버스의 경우 월 13∼15일 근무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임대 공급 확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할인을 확대합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완화하고 적정 주거면적 확보를 위한 지원도 상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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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전세보증금 보증료 할인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3만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 납부 유예하고, 1년 간 분할 납부

3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

대구·경북지역을 위해서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의 임대료를 3개월 간(4~6월) 50% 감면 및 특별재난지역(대구, 청도, 경산, 봉화)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건에 대해 3월27일부터 보증 수수료 40% 할인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신청 접수 중(온라인 수시접수)

어린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문턱 완화

- 6. 1부터 신혼부부 혼인기간(7년→10년) 완화
  7.8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유자녀 가구에 대해 신청자격 부여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 4.29~5.29까지 지역별 입주신청 접수 완료, 6월부터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진행 중

< 다자녀 전세임대 지역별 모집일정 >

구분	모집공고	접수	접수방식	모집지역
1차	4.10	4.20∼4.29	현장접수(지자체)	충북,전북,경남
2차	4.22	5.06∼5.15	〃	부산,충남,제주
3차	5.06	5.18∼5.27	〃	대전,광주,울산, 강원, 전남, 대구,경북
4차	5.14	5.25∼5.29	온라인접수(LH)	수도권

자녀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 지원을 위해 호당 지원단가 상향(호당 0.73억→호당 1.5억*)

* 2자녀 기본 1억원 + 3자녀 이상부터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추가지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년내 공사 착공(신안~생비량, 동해선 단선전철화) 및 발주 가능 사업(서남해안 관광도로, 농소~외동, 압해~화원)은 신속 추진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 수립(11건), ｢기본 및 실시설계｣(2건) 등 후속절차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에 신속히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월	주요내용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1분기	2월			국도위험구간(산청 신안～생비량) 발주
2분기	4월	도봉산 포천선 착수
	5월		제2경춘국도 추진 중 (’19.12～‘22.12)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입찰공고
	6월		국도위험구간 6개소 추진 중(’19.12～‘21.12)	국도위험구간(산청 신안～생비량) 착공
3분기	7월	새만금 신공항 착수
4분기	10월	평택～오송 고속철도 완료 대전도시철도2호선 완료
	11월	석문산단 인입철도 완료		서남해안 관광도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국도위험구간(울산 농소～경주 외동) 발주
	12월	대구산업선 철도 완료 남부내륙철도 완료 충북선철도고속화 완료 세종～청주 고속도로 완료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완료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완료	석문산단 인입철도 착수 평택～오송 고속철도 착수 대전도시철도2호선 착수	동해선 단선 전철화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