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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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택지지원과
담당자
이나래
예고기간
2026-10-01 ~ 2026-10-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5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6).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행정예고문)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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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화
반대합니다. [2026.10.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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