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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6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8-26~2025-08-28 151
706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8-26~2025-08-28 170
7065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5-08-25~2025-08-28 154
7064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5-08-25~2025-09-16 260
706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첨단물류과 2025-08-22~2025-10-01 328
7062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5-08-21~2025-09-10 275
7061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제항공과 2025-08-14~2025-09-24 513
7060 항공기등록규칙 입법예고 항공기술과 2025-08-14~2025-09-23 525
7059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5-08-13~2025-09-03 462
7058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 녹색건축과 2025-08-13~2025-09-01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