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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70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새글 첨단물류과 2025-05-21~2025-06-09 54
6969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새글 도로시설안전과 2025-05-21~2025-06-10 80
6968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총괄과 2025-05-21~2025-06-09 62
696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건축정책과 2025-05-21~2025-07-01 238
6966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개정발령안 행정예고 새글 주택정비과 2025-05-20~2025-05-30 142
6965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새글 교통안전정책과 2025-05-20~2025-05-30 118
6964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재행정예고 건설안전과 2025-05-19~2025-05-30 390
6963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기술혁신과 2025-05-19~2025-06-08 298
6962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5-05-16~2025-06-05 337
696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5-05-16~2025-06-25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