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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이현수
예고기간: 2026-11-13 ~ 2026-11-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ㅇㅇㅇ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2: 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13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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