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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김민준
예고기간: 2026-11-13 ~ 2026-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434호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140).hwpx
첨부파일2: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x
첨부파일3: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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