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모빌리티총괄과
담당자: 최혜연
예고기간: 2026-11-13 ~ 2026-11-16; ◉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6 – 145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308호(2025. 11. 5.)로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결과표(시스템_출력).hwpx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개정).pdf
첨부파일3: 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261110_관계_기관_의견회신기간_및_재입법예고기간_단축_확인서(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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