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10-04 ~ 2010-10-25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26호

기 공고(국토해양부공고-591호)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 제한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에 반영 하여 추진하였으나

택시운전 제한대상인 “성범죄”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1

026법률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010_관보_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