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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정현

예고기간

2011-02-18 ~ 2011-02-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10214_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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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지성진

임대주택비율상향의견서 [2011.02.26]

범전1

도정법 입법개정안은 반대 합니다.- 현실성이 없습니다. [2011.02.25]

신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재검토 요청 [2011.02.25]

이선미

임대주택건설비율 상향조정 결사반대 [2011.02.25]

추민호

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에 대한 의견 [2011.02.25]

노경숙

도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11.02.25]

유성열

임대주택 상향 반대의견 [2011.02.25]

이종학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조정 절대 반대 [2011.02.25]

이준순

주택 재개발사업이 임대주택건설 비율상향에 반대의견 [2011.02.24]

김상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 반대 [201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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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비율 상향조정 반대! [2011.02.24]

손광일

재개발 임대비율 상향은 부당하다. [2011.02.24]

윤혜선

탄 원 서 [2011.02.22]

최재윤

적용대상 범위 및 시행시기 조절 [2011.02.22]

김민석

주택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건설(수도권) 비율 상향의 부당성 [201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