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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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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배성준
예고기간
2024-03-13 ~ 2024-04-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1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31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주차장법_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x
첨부파일2
HWPX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PDF 1.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HWP 1.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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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최휘영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31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2024.04.26] 수정 삭제
최기호
입법예고안 의견제출입니다 [2024.04.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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