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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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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유승후
예고기간: 2024-05-02 ~ 2024-05-30;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 669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5).hwpx
첨부파일2: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_수정(최종)(20240422)-입법예고기간_포함.hwpx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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