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민간임대정책과
담당자
인병연
예고기간
2024-09-20 ~ 2024-10-3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 -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민간임대주택법_시행령)(3).pdf
첨부파일3
HWPX (개정안)_민간임대주택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 규제영향분석서(92).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송인환
현실을 파악한.정책을 펼치세요. [2024.11.25] 수정 삭제
이정희
죽음의 길목에서 반대합니다. [2024.11.15] 수정 삭제
이주혜
절대 반대합니다 [2024.11.14] 수정 삭제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4.11.07] 수정 삭제
이진우
의견등록기간 지났지만 기사내용 ('정부가 만드는 전세사기범?' 기사) 첨부하여 올립니다 [2024.11.0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1.03] 수정 삭제
김세웅
반대합니다 [2024.11.03] 수정 삭제
김동찬
절대반대합니다 [2024.11.02] 수정 삭제
장애리
절대 반대합니다 [2024.11.01] 수정 삭제
최원근
반대 [2024.10.31] 수정 삭제
이진우
의견은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올린것들일겁니다 확인도 안하고 버리지 마시고 의견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주세요 [2024.10.31] 수정 삭제
이길주
반대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이재호
반대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김경훈
반대학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집가격은 시세가 따르는 기준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에서 126%적용을 절대반대합니다!! [2024.10.31] 수정 삭제
박승준
반대합니다 절대적으로 [2024.10.31]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에서 126 %보증보험을 철폐하라!! [2024.10.31]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현숙
천부당만부당 [2024.10.30] 수정 삭제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시행령개정을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입법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최옥자
절대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최옥자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최옥자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판돌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판돌
개정입법 절대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정판돌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장영진
반대 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길을 막아버리니 임대인 파산! 기존 세입자 돈 못받고! 그리고 허그가 그돈 다 메꾸려 하네요 [2024.10.30] 수정 삭제
김현숙
결사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유재진
반대합니다. 문제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고 지금이라도 해결해주세요 [2024.10.30] 수정 삭제
이묘련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노정화
더불당 갈라치기에 신물이 나는데 갈라치기 또 하려고 하나요 임대인, 임차인......임대인은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네요 [2024.10.30]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노정화
더불당이 잘못한거 잘해달라 뽑아놨더니 눈치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해결책이 126% [2024.10.30] 수정 삭제
정동규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노정화
임대인 임차인 다 죽이는 126%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에서 126%보증보험적용을 절대반대한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에서 126%보증보험적용을 절대반대한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진희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제발 현장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해주세요 [2024.10.30]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하얀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이용주
반대합니다. 한번 불이 나면 다 태워야 끝이 납니다...그러니 불이 나기전에 철회해 주십시오 [2024.10.30] 수정 삭제
김영희
절대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신비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설현주
반대 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전제훈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설현주
반대 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현숙
절대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김자영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주경배
더 이상 임사자들 그만 괴롭히길. 절대 반대한다! [2024.10.30] 수정 삭제
한동순
126% 절대 반대한다 [2024.10.30] 수정 삭제
장영미
적극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한동순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정래억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정관
민특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래혁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김민정
126 반대 [2024.10.30] 수정 삭제
한호영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30]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지금 전세들어있는 임차인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오지웅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승우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재성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철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최원근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지환
반대하오 [2024.10.29] 수정 삭제
맹경열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진우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연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한서재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한서재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우찬양
입법예고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진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진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한영국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준모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우찬양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윤미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전선경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한영하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재헌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동훈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박은옥
126%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조규진
입법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최정인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준희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서주영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성배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동욱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김효동
결사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병산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남궁재은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김경수
반대 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최성훈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허희정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유라
시행령개정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용범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노정화
임대인 임차인 다 죽게되는 126%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주경배
126% 룰 절대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이상철
적극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이희자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신화자
반대 [2024.10.29] 수정 삭제
문종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적용126 %를 즉각중지하고 철폐하라!! [2024.10.29] 수정 삭제
김상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9] 수정 삭제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백선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희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규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박유정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반상윤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서은실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희진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조병설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이상철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적용126%를 즉각 철폐하라!! 성실한임대인들재산까지 약탈해가는 악법정책을멈추어라!!!! [2024.10.28] 수정 삭제
윤병수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권민수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동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입법 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김정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최효원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최효원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유지효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보경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임대사업 더는 못버팁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원중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라은희
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고선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라은희
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김선옥
성실한 서민임대인죽이는 공시가격126%적용정책을 즉각 폐지하라!!126%철폐하라!!!! [2024.10.28] 수정 삭제
김동진
부동산 정책 수정 [2024.10.28] 수정 삭제
유상범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주경배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구동호
126% 절대반대 [2024.10.28] 수정 삭제
김명옥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에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하태완
126% 하향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성수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미경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8]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적용126%는 절대반대한다!! 즉각철폐하라!!철폐하라 [2024.10.28] 수정 삭제
김하얀
입법 절대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백선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권규상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황정원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지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선옥
모든임대인들 죽이는_공시가격적용126%보증보험_즉각철폐하라 [2024.10.27]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지원
126%철폐 [2024.10.27] 수정 삭제
김명중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명중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명중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명중
보증요율 조정 [2024.10.27] 수정 삭제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홍윤성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김영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2024.10.27] 수정 삭제
반상훈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유상범
절대 반대합니다.그만좀 괴롭히세요... [2024.10.27] 수정 삭제
허수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허수정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허주영
입법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이은수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교성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홍영화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황인찬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오기창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장영미
적극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규완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4.10.27] 수정 삭제
이상철
반대합니디 [2024.10.27] 수정 삭제
허주영
입법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정동규
입법을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정동규
적극 반대 [2024.10.27]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정부가 임대물건 다 깡통전세로 만들어 놓고 임대 안나가면 정부가 죄다 대위변제 할 돈 있나요 [2024.10.26] 수정 삭제
김용훈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장원행
절대 반대합니다- 서민주택 다 죽일 생각 입니까??? [2024.10.26] 수정 삭제
정의동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정의동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김은정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서성열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주경배
공시가격 인하 반영 절대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이재용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상철
반대힙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정용익
감평사도 책임있는 전문직종입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정하석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양찬모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박상우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정희
입법에 죽을 각오로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낼때 '전당포에 오는 사람들'발언보고 기가 차 올랐습니다 사과해주세요 [2024.10.26] 수정 삭제
김현숙
강력히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최영극
입법예고 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유연재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조태복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강력반대 [2024.10.26] 수정 삭제
안정희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현숙
전세사고는 전세사기가 아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이재복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현숙
폐지 촉구 [2024.10.26] 수정 삭제
김현숙
임대인의 의견도 [2024.10.26] 수정 삭제
강가영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용범
반대합니다. [2024.10.26] 수정 삭제
김현숙
임대인의 의견을 보살펴주세요 [2024.10.25] 수정 삭제
김현숙
차라리 목숨을 뺏어라 [2024.10.25] 수정 삭제
윤미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학인
절대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박동호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함경미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윤은경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문지환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위승민
입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손상윤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영란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성희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강수경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대근
보증보험 가입요건 강화 결사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나상욱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강미애
반대한다. 임대인도 국민이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은곤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송창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권미라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기영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조빈희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박지성
차라리 죽여주세요 [2024.10.25] 수정 삭제
조은순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강혜영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한원명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류희성
입법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홍재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개정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 입법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정동규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동규
입법 개정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송창욱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병훈
1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태경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수연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지영
절대 [2024.10.25] 수정 삭제
방혜정
급진적인 정책과 과도한 개입으로 임차인도 불안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조동석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동규
법 개정 전면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박병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고형남
반대합니다.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임의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동찬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임지연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선옥
공시가격에 126%보증보험적용율을 결사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미경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명호
보증보험 제도가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다. 없어져야 한다!! [2024.10.25] 수정 삭제
조유정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진희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혜진
반대한다. [2024.10.25] 수정 삭제
주경배
절대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한동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2024.10.25] 수정 삭제
이승우
반대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권미라
철회가 필요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조이순
공시가격 126%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5] 수정 삭제
김인성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최옥자
입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은주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은주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김인성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유성영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홍순명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과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김미영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장영미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문상국
입법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신혜원
126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최원근
반대 [2024.10.24]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최태규
반대합니다 어지간히 좀 하세요 [2024.10.24] 수정 삭제
허주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김영희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박진숙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해원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주경배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허광철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백선우
반대합니다 [2024.10.24] 수정 삭제
허광희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최유정
절대 반대 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위승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강신영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영호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양태호
반대합니다~ 보증보험을 없애라~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동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동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병준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유라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병준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배명환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다가구, 빌라도 그냥 자진말소할수있게해주세요 [2024.10.23] 수정 삭제
이선우
반대합니다. 사기꾼을 잡으세요 엄한 임대인들 죽이지마시고 우리가 죄인입니까 [2024.10.23] 수정 삭제
이송희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자영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진상진
반대 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이인자
반대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이진태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성수
절대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송유미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조대흠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정보빈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정광수
반대 [2024.10.23] 수정 삭제
이대건
반대합니다 [2024.10.23] 수정 삭제
김보라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정혜승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권미라
입법 철회가 필요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22] 수정 삭제
장계순
입법예고 [2024.10.22] 수정 삭제
박선림
반대합니다 [2024.10.21] 수정 삭제
정선교
반대합니다 [2024.10.17] 수정 삭제
문상국
민특법 반대 [2024.10.16] 수정 삭제
백은정
절대 반대 [2024.10.14] 수정 삭제
김학인
진짜진짜 반대 [2024.10.13]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12] 수정 삭제
이해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4.10.11] 수정 삭제
이상철
적극 반대 [2024.10.11] 수정 삭제
홍재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4.10.11] 수정 삭제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하은우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김재성
반대합니다. [2024.10.09] 수정 삭제
김주영
반대합니다 [2024.10.08] 수정 삭제
윤미림
반대 [2024.10.08] 수정 삭제
이진우
시세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기준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더 큰 곤경에 빠뜨리는 폭탄과 같습니다 [2024.10.08] 수정 삭제
정상엽
계속 반대합니다. [2024.10.08] 수정 삭제
신천수
절대 반대하며 일관성과 계속성 있는 정책을 촉구합니다. [2024.10.07] 수정 삭제
이명진
반대함 [2024.10.07]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07] 수정 삭제
장준영
결사반대 [2024.10.04] 수정 삭제
김정선
결사 반대합니다 [2024.10.03]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다 [2024.10.02] 수정 삭제
김선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즉시 철회하여주십시요 !!!! [2024.09.30] 수정 삭제
강학일
부당한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30] 수정 삭제
김만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30] 수정 삭제
윤세희
입법행정예고 적극반대합니다!!!! [2024.09.29] 수정 삭제
유성혜
부당한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27] 수정 삭제
이진우
올해 예고하신 기존사업자 26.6월 적용유예 약속대로 감정평가 받은것 유예기간이라도 일단 지켜주세요 [2024.09.27]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보증요건 강화하면 할수록 HUG 대위변제 늘어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2024.09.27] 수정 삭제
문종민
절대 절대 반대 합니다. [2024.09.26] 수정 삭제
박정현
반대합니다. [2024.09.26] 수정 삭제
고동희
절때 반대합니다. 이딴 악법으로 임대인들 다 죽여놓을려고 하나요? [2024.09.25] 수정 삭제
송창욱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엄동진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송희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원희연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박은옥
절대 !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강소연
반대합니다 [2024.09.25] 수정 삭제
유상범
반대 [2024.09.24] 수정 삭제
장선분
입법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정성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이진주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손정민
임대인에게는 최악의 상황.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24] 수정 삭제
김영동
던지는 짱돌에 개구리 다 죽는다 [2024.09.24] 수정 삭제
이진우
기존 임대사업자 유예기간 발표 마저도 바꿔버립니까 [2024.09.23] 수정 삭제
이진우
반대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조상열
적극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오장훈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신홍석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임소희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이한주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곽해영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강희주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박정환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채양원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이영진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이연자
개정반대 [2024.09.23] 수정 삭제
김은진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김정민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안병수
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김재성
반대 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추인숙
적극반대합니다 [2024.09.23] 수정 삭제
손정미
입법예고 [2024.09.22] 수정 삭제
손정미
입법예고 [2024.09.22] 수정 삭제
김동일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양철영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임의주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송희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자영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미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동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회원
시행령 시행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허경선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황인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하태완
반대합니나 [2024.09.22] 수정 삭제
진상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강성환
임대인들 다 죽이네 [2024.09.22] 수정 삭제
임정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조미연
절대 절대 반대입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허세권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지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유재원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강한철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정원희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철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회숙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한일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인기욱
반대. 어디서 멍소리야?ㆍㄴ [2024.09.22] 수정 삭제
김회만
반대 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건봉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도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재용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현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우정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임성민
반대합니다 이게무슨 자유민주주의인가 [2024.09.22] 수정 삭제
안광민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진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찬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현동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윤영진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송준현
반대합니다 임대인도 국민입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동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강성자
반대합니다 역전세 발생시키는126폐지 가자 [2024.09.22] 수정 삭제
이훈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남양우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정희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이정희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한경숙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두성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조명익
반대 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윤정한
반대 합니니다 !!! 기존 감정평가 수수료 반환 부탁드립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조형구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여미나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재준
전세보증보험가액에대한입법예고무조건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원호식
입법예고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이선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결사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김형일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신동화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임학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서운성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엄태림
임대인들 다 죽습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선구
전세보증보험가액에대한 입법예고 [2024.09.22] 수정 삭제
김정수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이승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서재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정윤실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환규
보증보험회사밀어주기입니까? [2024.09.22] 수정 삭제
이채린
깅력히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채린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채린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도순
강력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김근식
시행령개정 반대 [2024.09.22] 수정 삭제
지유리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일영
원희룡 정치생명끝 임대인이 돈이 많은줄알지? [2024.09.22] 수정 삭제
최운성
반다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이진태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서재현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맹경열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영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동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최정숙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박순희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양태호
반대합니다 [2024.09.22] 수정 삭제
봉혜련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이광준
찬성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송창희
절대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한성수
절대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양동욱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정미정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양정순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홍양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박동호
반대합니다. [2024.09.21] 수정 삭제
이재용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성은혜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재인
금번 민특법 개정안은 부당하므로, 폐기 바랍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희진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변종도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최길수
완전 반대 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정애숙
더 많은 역전세가 유발될 개악입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동찬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정관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본 시행령 개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정희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숙희
반대합니다.보험없을때 전세사기 없었습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병호
입법 반대 [2024.09.20] 수정 삭제
노정화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정현
이런 불합리한 개정안은 절대 반대 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강다경
제발 살려주세요 비아파트 등록자에겐 생과사의 문제입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성희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현무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강화를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서은실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연화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한동순
입법예고 반대한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정희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승우
반대 [2024.09.20] 수정 삭제
조영목
반대한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무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
김서영
공시가격은 주탁가격을 반영할수없는기준이므로 적용폐지하십시요 [2024.09.20] 수정 삭제
조영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한다 [2024.09.20] 수정 삭제
이경숙
반대합니다 [2024.09.20]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