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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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강주연
예고기간: 2025-06-12 ~ 2025-06-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793호

「12ㆍ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2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12ㆍ29_여객기_사고_피해자_지원단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_v2.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12ㆍ29_여객기_사고_피해자_지원단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12ㆍ29_여객기_사고_피해자_지원단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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