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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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시설안전과
담당자: 김영인
예고기간: 2025-07-31 ~ 2025-09-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977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3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법령안)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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