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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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 통근 전세버스 운행가능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송용남
예고기간: 2025-08-25 ~ 2025-08-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71호

「수도권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가능요건에 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4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제정안)_수도권_공동주택_거주자_통근_전세버스_운행가능_요건_고시_제정안.hwpx
첨부파일3: (제정안)_수도권_공동주택_거주자_통근_전세버스_운행가능_요건_고시_제정안.pdf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수도권_공동주택_거주자를_위한_통근용_전세버스_운행가능요건_제정_고시안(20250820).hwpx
첨부파일5: (행정예고문)_수도권_공동주택_거주자를_위한_통근용_전세버스_운행가능요건_제정_고시안(202508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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