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최지수
예고기간: 2025-12-29 ~ 2026-02-09;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59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2: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hwpx
첨부파일3: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1).pdf
첨부파일4: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51223.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