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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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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박선주
예고기간
2026-02-23 ~ 2026-03-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207호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1
PDF 2._도로터널방재지침_일부개정예규안.pdf
첨부파일2
PDF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터널_방재환기시설.pdf
첨부파일3
PDF 1._행정예고문(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_재재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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