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6-06-05 ~ 2026-06-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778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안(2).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고시안(2).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_시행세칙_일부개정고시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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