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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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신도시정비지원과
담당자
김나현
예고기간
2026-07-31 ~ 2026-08-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36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PDF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99).pdf
첨부파일2
HWPX 개정안(노후계획도시_특별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3
PDF 개정안(노후계획도시_특별정비계획_수립_지침_일부개정안).pdf
첨부파일4
PDF 행정예고문(노후계획도시_특별정비계획_수립_지침)(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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