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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77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거복지지원과 2025-09-10~2025-09-19 202
7076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거복지지원과 2025-09-10~2025-09-19 198
7075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관리과 2025-09-10~2025-10-21 212
707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녹색도시과 2025-09-10~2025-10-20 251
7073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안 행정예고 도로관리과 2025-09-10~2025-09-30 192
707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5-09-05~2025-09-25 379
707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정책과 2025-09-05~2025-10-15 606
707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8-29~2025-10-10 597
70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교통복지과 2025-08-29~2025-10-10 472
7068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5-08-29~2025-09-17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