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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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담당부서,예고기관 항목이 포함된 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59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통서비스정책과 2026-11-05~2026-11-16 127
759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간정보제도과 2026-11-05~2026-11-26 109
7593 항공기 기술기준 항공기술과 2026-11-04~2026-11-16 144
7592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도시정책과 2026-11-04~2026-11-24 174
7591 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2026-11-04~2026-11-23 159
7590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6-11-03~2026-11-12 171
7589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항공운항과 2026-11-03~2026-11-09 205
7588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인가 및 등록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부동산투자제도과 2026-11-02~2026-11-23 656
7587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주택기금과 2026-10-30~2026-11-09 505
7586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6-10-30~2026-11-20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