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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70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민간임대정책과 2024-10-30~2024-12-08 3884
66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민간임대정책과 2024-10-30~2024-12-08 3314
669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25 8690
6697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18 1897
6696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18 2211
6695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18 1698
6694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정책과 2024-10-28~2024-11-18 1867
6693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사무국 2024-10-25~2024-11-14 1803
6692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주거복지지원과 2024-10-23~2024-10-31 2154
6691 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국제협력통상담당관 2024-10-23~2024-11-12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