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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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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7-07-20~2017-07-30 |
6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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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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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과 |
2017-07-17~2017-08-07 |
8859 |
| 3164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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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운영과 |
2017-07-13~2017-08-22 |
11914 |
| 3163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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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운영과 |
2017-07-13~2017-08-22 |
6568 |
| 3162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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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과 |
2017-07-13~2017-08-22 |
7537 |
| 3161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행정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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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개발과 |
2017-07-12~2017-08-01 |
7451 |
| 3160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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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정책과 |
2017-07-11~2017-07-31 |
7486 |
| 3159 |
유료도로법 시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명절무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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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과 |
2017-07-07~2017-07-07 |
6604 |
| 3158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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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과 |
2017-07-06~2017-07-31 |
6728 |
| 3157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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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 |
2017-07-05~2017-08-14 |
7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