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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기택
예고기간
2013-01-24 ~ 2013-02-13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1. 제정이유

 

    택시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택시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안 제6조 및 제13조)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ㆍ

    경영여건 개선 등에 소요 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세특례제한

    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등을 감면함.

 

  나.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도 강화(안 제8조)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 시행주체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조정

    하고, 국토해양부에 재조정 권한을 부여하며,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면허

   ㆍ양도ㆍ상속을 금지함.

 

  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안 제11조)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

    시키는 행위를 못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함.

 

  라. 택시 운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2조)

     디지털운행기록계와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운행, 운수종사자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마.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설치(안 제14조)

     개인ㆍ단체ㆍ법인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종사자 건강검진ㆍ자녀 학자금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안 제15조)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해 승차거부ㆍ부당요금 징수ㆍ합승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2013년 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44-201-4770, 팩스: 044-210-558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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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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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상식
'택시발전 지원법' 반대합니다. [2014.03.25] 수정 삭제
김관호
택시 산업지원법 연령문제점 [2013.03.08] 수정 삭제
이상국
★법인택시부제 및 개인택시부제 신설되어야... [2013.03.01] 수정 삭제
김희석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의견 [2013.02.26] 수정 삭제
푸른나래
택시지원법 절대 반대. [2013.02.14] 수정 삭제
김행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묵인하고 있는 "법인택시 사납금제" [2013.02.14] 수정 삭제
김행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3.02.14] 수정 삭제
장희승
개인택시는 저의 전재산입니다. [2013.02.14] 수정 삭제
덤바구
택시 산업 발전 을 위한 지원법 [2013.02.13] 수정 삭제
고명수
택시지원법? 즉각 취소하고 사죄하라. [2013.02.13] 수정 삭제
한정도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요??? [2013.02.13] 수정 삭제
유병익
택시지원법(택시산업발전을위한지원법) 반대 [2013.02.13] 수정 삭제
최종철
택시지원법.수정요구 [2013.02.13] 수정 삭제
구자훈
택시지원법은 현실을 직시하라! [2013.02.13] 수정 삭제
김만성
택시지원법에 대한 거부의견 [2013.02.13] 수정 삭제
김승현
진정으로 택시종사자를 위한 특별법이나 생각해 주십시오 [2013.02.12] 수정 삭제
낙성대교수
택시 한 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2013.02.12] 수정 삭제
자동완성
지원법이아니라 규제.감시법입니다. [2013.02.12] 수정 삭제
강인기
택시는 그들의 생명 이다. [2013.02.12] 수정 삭제
유덕현
택시지원법 맞나요? [2013.02.12] 수정 삭제
김주환
택시 지원법 조항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2013.02.12] 수정 삭제
오대환
규제를 하는 것이 택시지원법인가요? [2013.02.12] 수정 삭제
임진국
나는 반대 합니다. [2013.02.12] 수정 삭제
김인영
특별법은 개인택시 양도 양수 금지 법 [2013.02.12] 수정 삭제
조남총
택시를 살려내라 ~ ! [2013.02.12] 수정 삭제
송기회
택시지원법 안됩니다... [2013.02.12] 수정 삭제
김주환
택시대체법에 대한 소회 [2013.02.12] 수정 삭제
이영수
택시 지원법,지금 뭐하는 거요? [2013.02.12] 수정 삭제
이영수
택시 지원법이라니?대중교통법의 재의결에 동참하시요 [2013.02.12] 수정 삭제
이선주
택시산업팀에 택시문제 전문가 영입(용병)이 필요합니다.- [2013.02.12] 수정 삭제
이영철
수십년 동안 뭐하셨나요? [2013.02.12] 수정 삭제
민경찬
탁상행정 ᆢ [2013.02.11] 수정 삭제
전종옥
희망의 끈은 나의 재산 1호 개인택시입니다. [2013.02.11] 수정 삭제
박의태
택시지원법 반대합니다. [2013.02.11] 수정 삭제
행운유수
이게 어찌 택시지원법 입니까? 택시말살 정책지이요. [2013.02.11] 수정 삭제
강윤석
대중교통과에서 택시를 관리하나? [2013.02.11] 수정 삭제
이부영
택시지원법. [2013.02.11] 수정 삭제
객공택시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2013.02.11] 수정 삭제
김신
발등 불끄기식 기만적 택시 지원법 물러가라!!! [2013.02.11] 수정 삭제
권대식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국가인가요? [2013.02.11] 수정 삭제
빠샤
생각을 좀 하고 삽시다 대가리가 악세사리인가? [2013.02.11] 수정 삭제
고귀석
택시지원법 반대 [2013.02.11] 수정 삭제
고영환
택시산업지원법 [2013.02.11] 수정 삭제
조성의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반대 [2013.02.11] 수정 삭제
오화진
택시 지원법 반대합니다 [2013.02.11] 수정 삭제
김용호
그냥 놓아 두 십 시요 [2013.02.11] 수정 삭제
바브앙
대가리 좀 굴리고 삽시다...ㅠ [2013.02.11] 수정 삭제
이영구
택시 지원법? [2013.02.10] 수정 삭제
안용환
택시 죽이기 1등공신 국토해양부 [2013.02.10] 수정 삭제
오덕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의견 제출 [2013.02.10] 수정 삭제
임사영
택시지원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3.02.10] 수정 삭제
강우
과도한 행정규제 반대 [2013.02.10] 수정 삭제
칼-박
택시지원법 반대 합니다. [2013.02.10] 수정 삭제
강희성
이럴수는 없습니다.이는 ,택시지원법이 아니라 택시를 죽이는 법 입니다. [2013.02.10] 수정 삭제
비츨거사
절대로 반대합니다 [2013.02.10] 수정 삭제
택시인
양도 양수금지 상속금지 정년 70세 절대 반대합니다. [2013.02.10] 수정 삭제
김영남
너무하시네요.. [2013.02.10] 수정 삭제
김승현
반대의견 [2013.02.10] 수정 삭제
몰꼬시나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반대 [2013.02.10] 수정 삭제
택시사랑
택시산업발전지원법 반대. [2013.02.10] 수정 삭제
우하중
진정성부터 회복되어야 한다 [2013.02.10] 수정 삭제
정태성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개선점 [2013.02.09] 수정 삭제
제뉴어리
미명으로 포장된 택시지원법을 사양합니다. [2013.02.09] 수정 삭제
김종수
택시산업 지원법에 대한 의견 [2013.02.09] 수정 삭제
김천성
택시지원법은? [2013.02.08] 수정 삭제
우진혁
개인택시 정년과 양도와 상속제한 [2013.02.07] 수정 삭제
김진욱
의견 [2013.02.07] 수정 삭제
트랜스포머
제8조(사업구역별 면허 총량) ④항 中 택시 양수/도 금지에 대해... [2013.02.07] 수정 삭제
홍성원
택시지원법???? [2013.02.06] 수정 삭제
유병현
책임사납금제를 금해주세요 [2013.02.04] 수정 삭제
최광범
택시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3.02.02] 수정 삭제
임승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의견 제출 [2013.02.01] 수정 삭제
임종국
염려스럽습니다. [2013.02.01] 수정 삭제
김윤수
대중교통법과 무엇이 다른가? [2013.01.29] 수정 삭제
박문철
택시의 대중교통 진입을 저지하기위한 국토부의 수작 [2013.01.29] 수정 삭제
안민옥
택시법 의견 입니다 [2013.01.29] 수정 삭제
김종진
입법 예고된 법안은 택시 악법 [2013.01.28] 수정 삭제
이찬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에 대한 의견제출. [2013.01.2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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