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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7031 골재 선별파쇄시설 복구비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설산업과 2025-07-09~2025-07-29 227
7030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제출자료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7-09~2025-07-21 241
702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7-09~2025-07-21 310
70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활물류정책팀 2025-07-09~2025-08-19 157
70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운영보험과 2025-07-07~2025-07-27 362
7026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로시설안전과 2025-07-03~2025-07-14 464
7025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예고 항공정책과 2025-07-03~2025-07-21 298
7024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건축안전과 2025-07-01~2025-07-11 637
702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주택기금과 2025-07-01~2025-07-21 442
702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자율주행정책과 2025-06-27~2025-07-16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