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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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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3-06-02 ~ 2023-06-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65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재입법예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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